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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정부가 RPS공급의무비율 올려 한전 부담 급증”
한전이 발전공기업에 지급할 REC 추가정산금만 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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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의무비율을 기존 2023년 이후 10%에서 2030년 28%로 대폭 상향 조정해 한국전력공사가 6개 발전공기업에 추가 지급할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정산금액이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REC 정산금 추가 지급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증가시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 회원구)이 한전 6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RPS 공급의무비율을 기존 10%에서 28%로 상향 조정할 경우 한전이 6개 발전공기업에 추가 지급할 REC 정산금액이 48조4135억원에서 80조1405억원으로 31조72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RPS 공급의무비율을 2023년 이후 10%에서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RPS제도에 따라 6개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RPS공급의무자들의 REC 구매대금을 정산해주고 있다. REC 정산금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에 포함된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이 같은 REC 정산금 인상이유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구조와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태양광 전력판매는 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판매대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판매사업자에게 한전이 지급한 전력구매비용은 13조7510억원이다. 이중 SMP로 9조2235억원을 지출했다. SMP는 2013년 1조4060억원에서 지난해 2조2286억원으로 58.5% 증가했다.

나머지 REC 정산금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기준 4조5275억원에 달한다. REC정산금은 2013년 2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4631억원으로 7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수익구조는 정부 예산 투입과 부지 공급 등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자금과 용지, 전력매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 지원액만 9월 기준 3722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액은 16.3%, 보조금은 13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 태양광 발전사업 보증액도 25.6% 늘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으로 돈 버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 돈 잃는 것은 한전”이라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결국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REC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RPS제도 자체를 손 봐야 하는 상황에서 RPS 공급의무비율마저 28%로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작성 : 2018년 10월 30일(화) 22:33
게시 : 2018년 10월 30일(화) 22:34


최덕환 기자 hwan0324@electimes.com        최덕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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