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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파산, ‘또 하나의 광해(鑛害)’…광해공단 “우리가 왜 거둬줘”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반대론 급부상…여당서도 “구조조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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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광해공단은 통합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사실상 을(乙)의 입장이 돼 통합 확정만을 학수고대하는 모양새다.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민주당·서울 금천구)은 자원 분야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는 자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실상 망한 기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선(先) 구조조정 없이는 타 기관과의 통합도, 독자 생존도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공기업 성역화에 종언을 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공기업은 부실경영을 해도 절대 안 망한다는 속설은 이제 끝났고, 공기업도 부실경영을 하면 회사가 공중분해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공기업들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공공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물공사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한 뒤 구조조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물공사가 일시적인 사채 발행을 통해 만기가 되는 부채를 상환하면서,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광물공사가 현재 공사법에 정해진 회사채 발행한도를 넘어 일시적으로 사채를 발행해 채무를 갚는 것은 공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산자중기위 백재현 의원(민주당·경기 광명시갑)은 광물공사를 광해공단과 합치더라도 통합기관이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4조5412억 원에 달한다.

백 의원은 “두 기관의 단순 통합은 사업구조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묻지마’식 통합에 반대한다”고 했다.
2011년 6월 16일(한국시간)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반도 산타로사리아에 위치한 볼레오 광산에서 열린 플랜트 기공식에 참석한 주멕시코한국대사관 홍석화 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 LS니꼬 강성원 사장, 바하마이닝 그린스레이드 사장(왼쪽부터)이 광산 현장에서 채굴한 구리 원광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뉴시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에서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볼리비아·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유연탄 광산 사업 ▲니제르 테기다 우라늄 사업 등에 참여했다.

약 10년 동안 5조 원을 투자했으나 현재는 빚더미에 오른 상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인 지난 2008년 5000억 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5조4000억 원까지 늘었다.

결국 2016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상황이다.

광물공사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지난 3월 초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태스크포스)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3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광물공사를 없애고 자산·부채·잔존기능 등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간 통합안을 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및 폐광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이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반대하고, 부실의 원인규명 및 근본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 뉴시스)

하지만 광해공단 측은 이 같은 결정에 격하게 반대했다. 부실덩어리 광물공사를 왜 책임져야 하냐는 논리다. 지난해 말 기준 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4조2000억 원, 부채는 5조4000억 원인 데 반해 광해공단의 자산은 1조6000억 원, 부채는 3000억 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신흥 부잣집 외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팔자가 폈는데, 갑자기 무리한 사업 때문에 망해버린 대가족 집안이 거둬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반성한다는 자세를 취했다. 광물공사는 지난 7월 부실원인과 책임을 규명한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역 없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물공사는 “무리한 사업 추진과 시행착오로 해외사업 부실이 확대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민간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10월 27일(토) 10:14
게시 : 2018년 10월 27일(토) 10:40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자원외교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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