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에너지바우처 예산 중 180억원 불용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최근 3년간 불용처리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률로 보면 연평균 12%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에너지바우처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금액은 2015년 50억원, 2016년 79억원, 지난해 50억원 등 모두 180억원에 달한다.

발급액 대비 사용액 비율은 2015년 89%, 2016년 84%, 지난해 90%이다. 연간 10%에서 16%의 바우처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노인가구와 1인 가구의 바우처 사용률이 낮았다. 지난해 노인가구 바우처 사용률은 89%, 1인 가구 사용률은 87%였다. 2015년 바우처 제도 도입 이후 평균보다 사용률이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같은 바우처 사용률 하락원인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바우처 제도가 비교적 최근 도입됐고, 정부 부처의 홍보 부족 등 원인으로 수혜 가구가 제대로 활용할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사용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면서 “바우처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