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의 도시, 서울 2022’ 성과 공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점검 필요

2022년까지 태양광 1GW(설비용량 기준) 보급을 목표로 한 서울특별시의 ‘태양의 도시, 서울2022’ 정책에 대해 양적 성장에 골몰하기보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홀에서 서울에너지포럼 ‘태양의 도시 서울, 1년을 말하다’를 가졌다. 포럼은 시가 지난 1년간 진행한 ‘태양의 도시, 서울 2022’정책 성과와 현안을 다루는 시간이었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과 이유진 원전하나줄이기 총괄간사가 주제 발표를 했고,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패널토론에 나섰다.

신동호 과장에 따르면 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2022’정책을 통해 누적기준으로 지난해 10만2000가구까지 설치한 미니태양광을 올해 9월 기준 16만1000가구까지 확대했다. 같은 기간 공공부지에 설치한 태양광도 누적기준 74.2㎿에서 98.7㎿까지 늘어났다. 마곡지구도 태양광 특화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태양광 관련 제도도 손질했다.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자격 기준을 올해 기존 ‘설치실적’평가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로 변경했다. 자격 기준 변경으로 지난해 7개사에서 올해 18개사로 보급업체가 증가했다. 또 SH공사(서울주택공사)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태양광을 의무 설치토록 했다.

이유진 총괄간사는 ‘태양의 도시, 서울 2022’ 정책과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했다. 특히 이 총괄간사는 “2022년까지 태양광 1GW 보급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내년에만 미니태양광을 9만6000가구 보급해야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적정 목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간 5만에서 8만 가구를 보급해야 하는 양적 목표에 치중해 일률적인 제품과 서비스 품질, 과도한 보조금 등 당면한 문제를 잘 살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자체가 태양광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를 인력 부족,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오해, 외지 사업가와 갈등 등을 꼽았으며, 중앙 정부에 갈등 해결을 위한 지침과 지자체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황보연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태양의 도시, 서울 2022’ 보급 목표는 태양광산업화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목표라 생각한다”라며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이라 본다. 향후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자금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