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유통업계 "유통채널 부족으로 타사 단말기 경쟁 없을것"
제조업체 "수차례 반복돼 논의되고 있는 부분"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판매·유통업계가 완전자급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판매·유통업계가 완전자급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며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단말기의 가격을 내리는 수단으로 완전자급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국감 대상인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들은 입장내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23일 휴대폰 판매·유통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 해도 단말기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사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휴대폰)로 원하는 통신사 및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의 출고가와 시기를 결정한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판매·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본래 취지대로 경쟁으로 인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이 프라자를 비롯해 하이마트 등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고 있어 다른 제조사의 유통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브랜드의 휴대폰들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을 과거에는 삼성이나 LG 등도 다양한 용도와 가격대의 휴대폰을 출시하며 경쟁했었다"라며 "그러나 삼성전자와 LG, 애플이 시장을 장악하며 해외 휴대폰 업체들이 철수했고 직후 경쟁사가 사라지자 단말기의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샤오미나 화웨이 등에서 나오는 휴대폰들도 가격과 성능을 비교하면 이들 제품과 떨어지지 않지만 유통채널 부족으로 인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완전 자급제에 대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입장은 신중한 분위기다.

완전자급제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고, 현재 국감이 진행중인 만큼 완전자급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경우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두 중립일 것"이라며 "다만 이번 완전자급제가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이 언급하며 화두가 된 만큼, SK텔레콤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다른 통신사들도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완전자급제가 반복해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과거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때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이통사를 비롯해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결성돼 총 9차례 회의를 거친 바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완전 자급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지난번 소비자들까지 참여하는 협의회도 결성됐었는데 지금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김성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온라인 댓글 5319건 중 찬성 의견은 53%에 달했지만, 반대는 11%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완전자급제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72.3%(매우찬성 49.1%, 찬성 23.2%)로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에서는 현재 통신시장에 대한 불만과 유통망에 대한 네티즌의 반감이 명확히 드러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노력을 퇴색시키고 이용자의 기대를 외면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제도 도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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