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수설 다시 수면 위로…“관련 없는 사안이다” vs “비토권 행사 하겠다”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디자인 법인을 분할하기로 하면서 KDB산업은행과 노조가 반대 입장을 전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은 사전에 R&D 법인분할에 대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은은 형식적 자료들만 받았을 뿐 법인분할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감에 참석해 여야의원들은 한국지엠과 산은 측에 “산은은 9차례에 걸쳐 법인분할 계획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지엠은 한번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유를 물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법인분할 계획에 대해 처음 발표한 지난 7월 2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사회에 속한 10명의 이사 중 4명이 산은이 지명한 이사”라고 답했다. 절차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유했다는 것.

이동걸 산은 회장은 “형식적인 문서만 들어왔고 구체적 문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사회 내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산은에 제시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한국지엠은 구체적 내용도 주지 않고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지엠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 등 관계자들은 인천 부평본사 카허 카잼 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주총을 갖고 회사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시 산은 관계자들이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주총 성립 인원이 모이지 못했다고 판단한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최 부사장은 “법인 분할은 산은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천지법 가처분신청 결과에서 보듯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철수를 위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경영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인천지법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인용될 경우 한국지엠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며 “산은은 주주권 침해 여부를 놓고 판단할 것이고 법적 다툼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그동안 한국지엠의 2대 주주로서 법인 분할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노조는 그동안 법인 분리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측과 일주일 내로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기로 했다. 다만 교섭과 동시에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퇴진운동에 나선다.

확대간부들은 청와대 앞 릴레이 노숙투쟁을 벌인다. 24일에는 창원, 군산공장과 정비부품지회가, 25일에는 사무지회가, 26일에는 지부가 참여한다. 26일에는 전간부들의 대시민 선전전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