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평가硏 국감서 “석탄 지원, 사회적 배임”

화력발전소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div>
화력발전소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이 석탄화력발전 무용론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일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대응을 외면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화력 R&D(연구개발)에 930억 원, 석탄가스화복합발전 R&D에 960억 원을 지원했다”며 “대통령이 이미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천명했는데,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에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발표한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가운데 고효율 청정화력발전 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9~2023년 5년간 정부지원금 1665억 원, 민간투자 3010억 원 등 총 4675억 원을 석탄화력에 투자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다”며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에 지난 1년간 2790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화력발전 투자금액은 430억 달러에 그쳐 6.5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과 풍력의 CO2 배출량은 각각 48g/㎾h, 12g/㎾h에 불과하지만, 일반화력은 880g/㎾h, 고효율 발전소는 670~880g/㎾h으로 최대 73배나 차이가 난다”며 “반면 고효율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수 배의 건설비가 들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 주범 중 하나”라면서 “단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할 석탄화력발전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기술 R&D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R&D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