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1000만대 스마트미터 교체물량 발생 예상

한전이 사용연한이 지난 스마트미터의 관리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향후 환경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스마트미터 보급을 시작한 후 사용연한이 지나 교체를 진행한 물량이 지난해까지 19만개에 이른다.

한전은 당초 2020년까지 전국 2250만가구에 보급하기로 했으나 박정 의원에 따르면 10년이나 지난 2030년에 교체가 마무리된다.

한전의 스마트미터 보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680만대, 2019년 520만대, 2020년 550만대로 1조6153억원을 들여 총 2250만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미터 유효기간은 8~10년이다. 최대 10년으로 계산해도 2028년이 되면 누적 1000만대를 넘어서고, 2년 후인 2030년이 되면 2배가 넘는 2250만대의 교체 물량이 발생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기계식 계량기는 각 부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분리해 재사용이 가능하나, 스마트미터는 원형파괴 후 폐기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한전은 교체 전력량계는 상이군경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고엽제전우회 등 5개 특수단체에 매각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계식과 달리 스마트미터는 전량 폐기해야한다는 점에서 특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편의를 위한 설치도 중요하지만 당장 10년 후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고려해야한다”며 “지금이라도 교체된 기기 처리방식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