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2만 578개…32.1%는 2회 이상 중복지원
어기구 의원 “골고루 혜택주는 제도개선 필요”

R&D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곳 중 1곳 정도고 중복지원도 적지 않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중소·중견기업 R&D지원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R&D수요 중소기업 숫자는 20만 6000개인데 반해 1회 이상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2만 578개로 지원 수요 대비 9.9%에 불과했다.

또 지원 받은 9.9%의 기업 중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6601개로 중복지원 비중이 32.1%, 3회 이상 지원이 2365개로 11.5%, 4회 이상 지원이 818개로 4.0%, 5회 이상 지원이 289개로 1.4%였다.

어 의원은 또 중기부 R&D 내역사업 기준으로 총 23개 사업 중 11개 사업(47.83%)이 1개 이상의 다른 내역사업과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고 이중 4개 사업(17.39%)은 지원대상과 추진방법까지 유사했다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중소기업R&D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사업간 유사중복 등 제도상 문제점이 정부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돼 많은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