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직접 활선공법 폐지하고 한전이 직접 고용해 시공할 것 주장
김종갑 사장, 간접활선 단계적 도입... 현행법상 한전이 직접 시공은 힘들어

16일 열린 한전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선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전공사 직접활선공법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석원희 민주노총 전기분과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간접활선장비에 대해 시연을 보이며,현장여건에 맞지않아 공구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16일 열린 한전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선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전공사 직접활선공법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석원희 민주노총 전기분과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간접활선장비에 대해 시연을 보이며,현장여건에 맞지않아 공구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전 배전공사 문제를 놓고 위험의 외주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늘면서 배전협력업체들의 일감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은 사고 위험이 높은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고, 일용 노동자를 한전이 직접 고용해 외주화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내년부터 본격 논의될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모양새였다. 민주노총도 국감이 열리는시간내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직접활선 폐지, 한전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사장은 “협력업체 재해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 전기공사사업법 개정해주면 직접하겠지만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한전이 시공업을 직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 문제도 거론됐다.

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총 187명의 사상자 중 한전 직원은 14명인데 반해 외주업체 직원은 173명으로 외주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12배나 더 많았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18명 모두 외주업체 직원들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전과 외주업체 직원들 사이에 사상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주를 신설하거나 대규모 정비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담당하고, 한전 직원들은 인입선 공사 등 단순 고장수리나 점검 등 위험이 덜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사고는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외주업체 사상자 수가 한전 직원들보다 12배 많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외주업체에 대한 한전의 안전교육 및 철저한 안전 감독이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내부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규정과 협력업체에 대한 위약벌과금 제도가 안전사고 은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전의 안전사고 관련 제재 규정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팀과 지사는 내부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협력업체는 위약벌과금과 시공 작업 정지를 받게 된다”며“ 조사한 6건의 사례 중 3건은 내부경영평가 감점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했고, 1건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벌어졌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에 가해지는 제재가 가혹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1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위약벌과금 300만원을 내고, 30일간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해 협력업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른 업체에 비해 약 4억 원 정도의 작업 물량을 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때문에 은폐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안전사고 이후 조치와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탈 원전 논란이 배전협력업체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탈 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가중돼 항상 적정 장비와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협력업체들은 올해만 공사건수가10만 건, 금액으론 9000억 원이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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