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마다가스카르·멕시코 부실 광산 투자…도덕적 해이 심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경기 광명시을)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적자 현상을 질타하고 나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광물공사를 겨냥, “2009~2017년 26개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은 ▲생산 2조6000억 원 ▲개발 2355억 원 ▲탐사 260억 원 등”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운영능력 부족과 부실인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17년 말 기준 47개 해외사업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21개 사업은 종료돼 현재는 2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는 “(광물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총 5조3781억 원을 투자했으나 5252억 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9.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산사업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2017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 누적액이 각각 1조 원, 1조5000억 원에 달하고, 2017년 한해에만 각각 1075억 원과 2528억 원의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볼레오 광산의 경우 투자액 대비 회수비율은 11.9%에 불과하고, 암바토비 광산은 2015년을 정점으로 니켈과 코발트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투자비 대비 회수비율이 1.6%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볼레오 광산은 초기 운영 미숙과 연약지반 개발에 따른 잦은 붕락 등으로 갱내 채광 정상화가 지연돼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하다”며 “운영능력도 없고 연약지반 붕괴로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없는 광산에 15억8800만 달러나 투자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이라 비판했다.

그는 “암바토비 광산 역시 제련공장의 고장이 빈번하고 경험 미숙으로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하다”며 “공사는 제련공장 고장 반복 재발 방지, 황산공장 개선 등 생산 정상화를 위한 대응조치가 2020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하루 빨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