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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니태양광 특정 조합 3곳이 예산 물량 절반 가까이 독식
친여권 성향 이들 3곳 조합 최근 5년간 124억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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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사업에서 보급대수와 보조금을 절반 이상 독차지하는 등 큰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6월)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고, 설치 보조금으로 124.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6억원의 50.1%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은 갈수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6곳중 50%를 차지하던 3개 조합이 총 보조금의 62.4% 받았으나, 2018년 6월말에는 전체 15개 참여업체의 20%에 불과한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으며,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제17·16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세 곳의 태양광 발전 사업 편중이 의심받는 이유다.

윤한홍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고,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작성 : 2018년 10월 11일(목) 14:47
게시 : 2018년 10월 11일(목) 16:32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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