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확대 문제가 탈원전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하면서 원전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이에 값싼 전원대신 비싼 LNG 가동이 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해 영업적자가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원전가동이 줄어들어 한전의 원전 거래금액이 줄고 LNG·석탄 발전의 거래금액은 늘면서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윤 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들어서면서 전체 발전 중 32.4%(2017년 5월)나 차지했던 원전의 비중이 18.6%(2018년 1월)까지 떨어졌다”며 지난해 5월 76.2%였던 원전이용률이 올해 1월 56.2%로 급감한 데 대해서도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전력거래금액을 비교해보면, 올해 전력거래금액은 지난해 20조581억원보다 1조8629억원 증가한 21조9210억원이다. 반면 올해 원자력 발전 거래금액은 지난해 4조5352억원보다 1조41억 원 적은 3조5311억원이다. 값싼 원자력 발전의 거래대금은 줄고, 고가의 LNG·석탄 발전 거래대금이 늘면서 전체 전력거래금액이 약 2조원 늘었다.

반면 정부는 한전 영업이익 적자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전력구입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력생산원가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유연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가격이 올랐으며, 현재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영광원전에서 발견된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로 인한 원전의 일시적 가동 중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운영과정 정비불량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됐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실제 탈원전과 관련해 원전의 가동이 멈춘것은 60만kW 용량의 월성 1호기뿐이다. 탈원전의 핵심은 앞으로 건설될 원전 및 수명이 다한 원전의 재가동 여부에 달려 있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 원전을 줄이고 LNG를 많이 돌렸다면 민간발전 업계의 이익이 늘어야 하지만, 민간도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 대해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분야 한 전문가는 “ 탈원전과 한전의 적자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복합적인 요인을 특정 사안으로 일반화 할 경우 에너지정책에 대한 불신과 방향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팩트에 의한 정확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10월 10일(수) 16:31
게시 : 2018년 10월 11일(목) 11:30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