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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국토위, 부동산·신창현 파동 두고 여야 격론
여야, 부동산 정책 ‘상반된 평가’
증인 채택 두고 40여 분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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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 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는데, 최근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의 집값은 다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도 “정부가 주택정책을 갑자기 즉흥적으로 냈다”며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 병)은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지켜나가달라”고 말했다.

또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 을)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제 지역을 포함한 시·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현행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연내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여야 공방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부동산 투기수요가 가라앉은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교통 등 인프라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국토위 전체회의 때부터 쟁점화한 ‘신창현 의원 파동’은 이날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당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국감 시작 전 40여분간 날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날 국감은 민주당에서 한국당의 요청에 반대함에 따라 증인 없이 진행됐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시)은 “이번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관석 의원은 “김 시장이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오늘 틈틈이 협상해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신 의원 문제는 우리 부처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따로 답변드릴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작성 : 2018년 10월 10일(수) 15:59
게시 : 2018년 10월 11일(목) 09:48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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