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 판정받은 전기설비 중 45% 방치됐다 김규환 의원 “지자체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 필요” |
6만개 이상의 전기설비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5% 정도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등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에 절반 가까이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가운데 6만439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9002개가 방치된 상태다. 이는 2015년 전체 6만3470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9159개가 방치됐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전기설비 방치율이 높은 곳을 꼽았을 때, 제주 91.7%, 대전 74.3%, 전남 67.4%순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 단체별로는 대전 대덕구·동구가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전기설비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대전 서구는 개선되지 않은 전기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10월 10일(수) 14:19
게시 : 2018년 10월 10일(수) 14:20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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