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포기하면 연간 53억여원 예산 절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보유 특허가 26.1%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10일 박 의원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18개 기관의 보유특허를 정량분석 결과 미활용 보유특허 중 26.1%가 포기 검토 후보 특허로 나타나 출연연 보유 특허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량분석을 질적우수성과 활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포기검토 후보 특허라는 것은 질적 우수성이나 활용가능성이 모두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 현재 24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특허수는 4만825건이지만 활용률은 34.6%에 그치고 있고, 특허의 유지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최근 3년간 303억5500만원에 달한다.

만약 출연연 24개 기관에 활용되지 않은 특허 중 26.1%를 포기한다고 가정하면 53억1265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이 미활용특허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특허관리를 제대로 했을 경우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본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