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전전환정책 부작용 곳곳에서 불거져 정책 전환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구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분명히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국내 초우량기업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 문제를 들었다.

홍 위원장은 “올 상반기 한국수력원자력은 당기순손실 5482억원을 기록했고, 한전은 1조16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초우량기업이었던 한전과 한수원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싼 콩(원전)이 아닌 비싼 콩(석탄, LNG)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빚더미에 오른 두 공기업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여름 논란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과 한파는 일상화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본생권이 된 냉난방 요금은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지다.

홍 위원장은 “누진제도의 폐해도 어찌보면 값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에너지전환정책 전반에서부터 요금제도 까지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무용지물이 되는 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만큼 국가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국민안전, 환경, 경제성 등을 두루 감안해 수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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