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 "에너지전환 때문에 요금인상 없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은 요인 될 수 있어"
김삼화 의원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오를수 밖에 없다고 솔직히 알려야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용 경부하요금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청문 답변서에서 “심야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들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취임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용 누진제도를 포함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성 후보자도 19일 열린 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기존 정부의 발표를 되풀이 했다.

이에대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에너지전환이 그렇게 절박하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라면 일방적으로 공기업을 윽박질러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과정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성 내정자에게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에는 국제연료가격, 전원믹스, 전력수요, 정책비용 등이 있다.

성 후보자는 이날 “현 정부 내에서는 기저전원에 여유가 있어 국제연료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전체 전기요금에서 연료비 비중이 75% 가량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전환과 관계없이 ‘국제연료가격 변동’은 전기요금 변동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요금 전문가들은 연료비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 내정자는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제유가 등 원가의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전기요금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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