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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절반으로 판매되는 농사용 전기 정상화 해야...일부에 혜택 집중돼
2008년~ 2017년까지 연평균 7.7%씩 증가... 교차보조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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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사용 전기요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농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도한 전기요금 혜택에 교차보조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은 판매단가가 47.57원/㎾h으로 전체 전력평균 판매단가 109원/kWh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농사용 전기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력 판매량은 연평균 7.7%씩 증가했다. 전체 전력판매 증가율이 3.1%의 2배 수준이다. 현재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는 1백784만 호에 달하며 이는 전체 수용가의 7.7% 수준이다. 하지만 판매수입은 한전 전체 수입의 1.5%에 밖에 안 되, 농사용 전기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사용 전기의 수요는 앞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농사용 전기난방을 이용하는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성 작물재배 농가가 늘면서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대규모 기업농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사용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고객의 전력사용량은 무려 17.281GWh로, 우리나라 4인 가족 약 4000가구가 사용하는 양과 엇비슷했다.

상위 10개 고객의 1년간 전력사용량은 총 111.417GWh로, 이는 약 2만 5000여가구가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양이다.

당초 농사용은 농·수·축산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에 한해 적용하고 있지만, 농어민 등의 농사용 적용 요청 증가로 현재는 제조업 성격을 지닌 농어민 이용시설까지도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부작용은 단순히 한전의 적자 누적뿐만 아니라 국내 농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국내 농사용 전기요금이 매우 낮은 점을 간파한 일부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고추가격을 낮춰 국내 고추재배 농가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다른 건조곡물에도 적용돼 결국 농민을 위해서 만든 농사용 전기요금이 국내 농가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바나나, 파프리카 등 대규모 고수익 기업농에 대해서는 농사용 적용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낮은 요금으로 인해 전기 온풍기, 건조기 등 과도한 전기 과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조업 성격의 농사용 전기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 : 2018년 09월 14일(금) 17:00
게시 : 2018년 09월 14일(금) 17:01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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