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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 ‘규제혁신 법안’ 통과해 달라”
중기중앙회, 1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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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대표들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범계·홍의락·어기구·이훈·권칠승·송갑석·최인호·위성곤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이해식 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규봉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작성 : 2018년 09월 12일(수) 09:41
게시 : 2018년 09월 12일(수) 09:41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송세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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