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집중적으로 턴키발주

LH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건의 공사를 일괄입찰(이하 턴키)방식으로 발주했으며 이중 300억원 미만 공사가 절반이 넘는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본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턴키 발주 금액 중 최고가는 4523억원에 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이며 최저가는 137억원 ‘광주전남 빛그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이다. 또 5건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집중된 것도 특이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300억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신규복합공종공사에 해당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턴키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심의결과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업계 관계자는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전기계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요즘 복합공종공사가 아닌 것이 어디 있냐”며 “이런 이유로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턴키 발주를 고집한다면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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