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 중간설명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상기후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해 에너지수요 전망치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름 극심한 폭염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생활패턴과 전력 소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 중간설명회’를 열고 수요와 공급, 산업, 거버넌스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수요 전망치가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워킹그룹에서는 이번 여름 들어 이상기후로 인해 피크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전력예비율이 7%대까지 떨어지면서 수요전망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 총괄 간사인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수요 전망치는 1차적으로 결과 도출 뒤 확정단계에 있었지만 올해 여름 폭염을 겪으며 이상기후를 반영해 수정·보완한 상태”라며 “자세한 수치는 한 달 후 최종 (권고안) 결과 발표 시 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요 전망치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에 대한 수치나 상세한 사항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설명회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3차 에기본은 전력 수요전망치, 전력 시장개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권고안 발표를 한 달여 앞둔 상태임에도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워킹그룹은 3차 에기본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으로 내걸고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의 총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에너지수요관리에 대해 “생산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 가격구조를 확립해 가격 신호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며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 비용을 내부화할지 고민해야하며 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규제 및 지원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전기위원회를 포함한 기구를 독립성 있게 만들어 시장 감시의 역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독립적인 규제 기구를 설립해 에너지수요관리를 이행·평가·관리하는 체계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최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상설갈등해결 기구를 설립,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에너지법 제10조 1항에 근거해 설립되는 행정계획이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되며 이번 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