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고위급委 개최, 양국 기업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4개 실무그룹 중심으로 논의 사항 충실히 이행

한미 양국이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댄 브룰렛 미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로 16일 워싱턴DC에서 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과기부, 산업부 원자력 관련 국장을 포함한 관련기관 전문가, 미측에서는 에너지부, 국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NSC 국장급 인사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양국의 원자력 분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신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미 간 협력이 양국 기업의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위원회 산하 원전수출 실무그룹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은 양국의 원자력 정책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해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전문가의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양측 공동의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 ▲핵안보 실무그룹 등 4개 실무그룹별 구체 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또 양측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간 협력 동향도 청취했다.

아울러 양측 공동의장은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양국이 원자력 안전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원자력 규제기관 간 지속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회의 전체회의는 지난해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돼 양국 정부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를 갖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양국은 양국의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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