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중단해야 VS 비상식적인 편법채용 요구일 뿐

발전사 비정규직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번지며 노노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3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정비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발전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공부문의 경직성, 비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규직 전환비율은 파견·용역 부문 2% 정도로 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도 공공기관들이 과다한 비정규직 운영과 위험의 외주화로 일자리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정비 업무 인력의 정규직 전환 여부다.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 1단계로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에 대한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민간위탁으로 보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3단계 전환 협의 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연료·환경설비 운전·정비 업무에 대해서도 민간전문성 활용, 중소기업 진흥 등의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시키고, 전략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남동발전 협의체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고용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상급단체인 발전노조와 한전산업개발 노조 등은 “발전사들이 미세먼지저감 핵심설비인 연료환경 설비운전과 경상정비직종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며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정비 업무는 위험의 외주화의 대표적 사업장이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핵심 업무이며,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필수유지 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또 “발전사들이 연료·환경설비 운전이 필수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흥화력 5·6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등에서는 발전사가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며 “발전5사는 환경오염방지설비 정규직 전환 통합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적극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발전사 기업별 노조 입장은 전혀 다르다.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핑계로 다른 회사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호도하고 발전회사의 비상식적인 편법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서부발전 기업별 노조 측은 이날 ‘한전산업개발 노조 정규직 채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노동자이고, 발전운전을 하는 직원의 연봉도 5000만~7000만원을 받고 있어 사회통념상 비정규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노동조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비정규직인 양 약자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속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편법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을 전부 발전회사에 편법 채용시키라는 요구가 관철된다면 한전산업개발 사측에서 준비 중인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담긴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힘들게 서부발전에 입사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서부발전은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원칙을 깨고 수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