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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시장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정부가 강제로 기업들 전기 못쓰게 한다 ‘NO’
자발적으로 아낀 전기 판매하는 시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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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은 수요자원시장(DR시장)에 어느 때보다 긴장됐던 시간이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하면서 DR 발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특히 7월 말에 8월 초에는 전력거래소가 수요감축 발령을 낼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연일 ‘수요감축발령’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DR 시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통됐다. DR 시장은 전문적인 전기 시스템이고, 감축 대상이 일반 대중이 아니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항간에 알려진 DR 시장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 봤다.

■정부가 대기업에 강제로 전기를 못 쓰게 하는 제도?

감축발령 예고 보도가 나간 후 SNS에는 ‘정부가 강제로 기업들을 쉬게 해 전기를 못 쓰게 한다’는 게시물이 돌며 논란을 일으켰다. ‘수요감축 발령’ 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DR 시장은 자발적으로 아낀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이다.

DR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어 DR 시장에 참여 의사가 있는 고객사를 모집하고, 이를 전력거래소에 등록한다. 수요관리사업자가 모집한 고객사군을 ‘자원’이라고 하고 자원 용량이 클수록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등록시험에 통과한 자원들만 수요감축 발령 시 전기 사용을 줄이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전기를 못 쓰게 한다는 오해는 맞지 않다. 정부가 기업에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맺은 계약에 의거해 서로가 필요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한 만큼 감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기업들은 페널티를 받는다. 3회가 누적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한편, 현재 수요자원시장에 등록된 자원의 용량은 4.2GW로 원전 4기에 달하는 양이다.


■DR시장은 탈원전을 위해 있다?

지난겨울 DR시장 수요감축발령이 10회 발생한 이후 DR은 줄곧 ‘탈원전’과 엮여 비판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국가 전력수급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런데 감축발령 시기만 되면 정치적으로 엮어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시도가 많아 힘들다”고 밝혔다.

국민DR 시범사업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DR은 평시보다는 전력피크 기간에 진가를 발휘한다. 1년 8760시간 중 피크 기간은 60시간가량인데, 이때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짓거나 발전량을 늘리기보다 수요를 조절해 수급을 맞춘다는 것이 골자다.

또 최근 전력거래소는 DR 자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발령을 신중하게 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DR 발령 기준이었던 전력수요 8830만kWh와 예비율 10% 미만에 경제상황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올여름 DR 발령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DR 시장이 탈원전을 위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발령 요건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과 상관없이 DR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발령 요건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작성 : 2018년 08월 09일(목) 14:03
게시 : 2018년 08월 10일(금) 09:16


문수련 기자 moonsr@electimes.com        문수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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