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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빗장 마침내 풀리나
문 대통령, 직접 은산분리 완화 의지 밝혀
여야 모두 호응, 진보진영·시민단체 반대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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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케이뱅크 부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개설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의지를 직접 천명함에 따라 관련 규제개선에 가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정부와 여야 모두 환영입장을 보여 관련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의당 등 진보진영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은산분리’는 은행·금융과 다른 산업의 분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금융까지 독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은행·금융이 거대 자본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산업 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든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적극적인 증자에 나서고 싶어도 주식 보유 제한 규정 때문에 자본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규제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단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8월 안에 규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신산업 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면서 “혁신성장은 J노믹스 3대 축 중 하나다. 시의적절한 규제 개혁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다.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 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규제 완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를 통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은산분리로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 삼중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구체적 내용을 여야 합의로 결정해 은행법 등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 IT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 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진영과 시민단체가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소유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성 : 2018년 08월 08일(수) 13:25
게시 : 2018년 08월 08일(수) 13:26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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