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OC 공약 재원조달방안 구체화 안 돼 우려↑
일부 정부 정책 관련 공약 빼곤 실현 가능성 ‘글쎄’

‘추계불가.’ 한 지자체장 당선자의 공약 예산추계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각종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급진전된 남북관계로 인해 큰 화제를 낳진 못했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이 막판 선거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

선거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들은 공약의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지자체 실수요와 이행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일부 공약을 제외하곤 대형 SOC 사업 등 선심성 공약이 주를 이룬 탓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재원조달방안이다.

해마다 지자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재원 충당 방안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지자체별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최대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8%대를 기록한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매년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감안하면 채무비율은 조사시점보다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시·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답변서’에 따르면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의 필요 재원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몇몇 공약을 살펴보면,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스마트시티 건설 공약에는 9조8615억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의 서부경남KTX 조속 추진 공약에는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한 해 예산을 놓고 보면 적은 부분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세출예산액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례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등 SOC 관련 분야 세출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주요 공약의 이행 가능성이 낮고,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북 지역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가덕도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건 오거돈 부산시장, 김해신공항 전면재검토를 주장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면서 공약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 부산시장 당선자는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전액 국비지원으로, 김해공항 확장 2000억원, 가덕신공항 건설 5조9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산추계를 밝혔다.

이행가능성과 별개로 재원 활용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인 경우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공약이 그 예다.

박 당선자는 서울~평양 간 도시협력을 위해 ▲평양 상하수도 개량 ▲평양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냈다.

하지만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히면서, 일각에선 시 예산을 평양 인프라 사업에 투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응하면서 이행가능성을 높인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제시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공약은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의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 공약은 앞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서 밝힌 ‘울산공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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