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 남・북한, 러・중 참여 초국경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8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북방위가 이날 논의한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성을 강화, 동북아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할 방침이다. 부산과 모스크바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준으로 해상으로 물류수송을 할 경우 43~50일이 소요되는 반면 철로를 이용할 경우 25~35일 가량 소요된다.

러시아 철도와는 TSR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 트레인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 착수도 추진한다.

전력 분야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 구간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 전력기관간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한-러 천연가스 협력은 우선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북극항로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북극항로가 유럽~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서 활성화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중앙아・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내륙수로와 연계한 물류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북방위는 이번 안건 준비를 위해 연초부터 북방위 및 관계 부처, 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검토해 왔으며, 각종 세미나 민간위원 자체 토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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