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에너지 유관기관 등 대상으로 농가태양광 정책금융지원 추진방향 안내

농업인과 축산인, 어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함께 12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시공업체 및 에너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가태양광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에게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48.7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설비 목표의 20%에 해당하는 10GW는 농가 태양광 설비에 해당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가태양광사업은 정부의 정책금융(융자) 지원 확대로 참여농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농가태양광은 올해 1865호 가구가 참여해 지난해 322건에 비하면 3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공업체, 에너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농가태양광사업 추진현황과 정책금융지원 계획, 시공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공단과 산업부는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확대로 우려되는 농지축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활동과 태양광발전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기본개념과 시범 도입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소개된 영농형태양광사업 시공사례는 태양광설비의 설치를 비즈니스로 삼고 있는 많은 시공업체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2018년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주요 개정내용(REC 가중치 등)을 설명해 시공사 등이 농가형태양광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에게 보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농촌태양광 2000호, 2020년까지 1만호를 목표로 보급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농가태양광사업비 200억원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성패는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농가수익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