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철도 사업 추진 위해선 국가 단위 노력 필요
중국·일본 등 주석·총리 주관 하에 대응체계 구축

최근 남북관계 개선 이후 당면과제로 떠오른 동북아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도산업의 특성상 자금 조달·구축·운영까지 다양한 주체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양기대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공동대표는 “남북철도사업은 남·북·중 국제고속철도 경제권 형성의 밑거름”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북아철도는 남북철도를 비롯해 중국 베이징·하얼빈·선양 등지까지 고속철도를 잇는 개념으로, 철도망 연계 시 남한~베이징(1248km) 구간 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6시간으로 동북아 전역이 1일 생활권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동북아철도 담론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은 논의된 바 없어 사업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양 공동대표는 동북아철도 사업을 위한 일차적인 협의 대상으로 노선·설계기준 등을 제시했다. 남·북·러와 같은 철도망 인접국 간의 경제·외교 등 다각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만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분야별로 우후죽순 식으로 경협 사업이 제안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 직속 추진체로 주도해 사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 성공사례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액션 플랜’을 소개했다.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시설 ▲무역 ▲민심 ▲정책 ▲자금 등 5개 분야를 총괄하는 ‘창의적 5통’을 주요 정책으로 수립, 철도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일대일로에 포함된 일본 또한 총리 관저 주도하에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등 유관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는 “동북아철도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유라시아대륙과 동북아의 부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밑작업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