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고율관세 부과 검토…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규제
완성차 업계가 미국·중국(G2)의 견제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하고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 자동차와 부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측은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146억5100만달러, 자동차 부품이 56억6600만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의 21.4%, 8.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지난해 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자동차는 253만여대였다며, 이중 미국 시장에 수출한 차량은 84만5000여대로 전체의 3분에 1에 달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 3월 미국과의 FTA 재협상을 통해서도 픽업트럭 등을 제외한 승용차를 수출할 경우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픽업트럭 관세율을 25%로 적용받게 됐다. 아직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은 없지만 관세율이 25%로 정해지면서 향후 수출길도 막히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적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곧바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시켰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최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을 발표했는데, 현지 자동차 업체가 신청한 LG화학 배터리 탑재 차량 2종(동풍르노·동풍기아)은 포함되지 않은 것.
실제로 삼성SDI와 LG화학 등이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2016년 말부터 중국 전기차 보조금 명단에서 매번 빠지고 있어 현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22일 발표된 자동차 배터리 부문 ‘화이트리스트’ 예비명단에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과 합작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중국 자동차공업협회가 선정하는 이른바 ‘모범업체 명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생산, 기술, 제품, 품질보증, AS 능력 등 5개 분야를 심사해 선정한다. 다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사드 보복 이후 처음으로 근래 들어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듯 보였으나 한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음번에는 포함될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제3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장관급)과 만나 친환경차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한중산업협력도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기존 산업의 부품소재 중심의 협력관계를 벗어나 신산업 부문에서 공동 파트너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양국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