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자회사 설립 가닥 잡았다 직접고용 요구로 협상 난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노노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공공기관마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우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짓고, 파견·용역의 경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흡수할 계획을 세워뒀다.
기관마다 사측과 기존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이 포함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발족하고, 정규직화 세부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본격적 협의절차에 착수해 자회사 운영, 임금·복지 등 처우개선, 직접고용·자회사 채용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을 중심으로 자회사 형태의 고용이 아닌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했음에도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세워 비정규직을 흡수하는 식의 ‘편법 정규직화’를 고집해 오히려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이유로 외주화했던 분야는 직접 고용형태로 바꾸고, 국민생명안전의 핵심업무인 원전·발전소의 정비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자회사보다는 직접고용이 임금·복지 등 처우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나은 만큼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측과 기존 노조들은 직접고용을 하려면 정부가 정원과 예산 확대를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데다 본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직접 고용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정년과 근로조건 등을 설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되면 임금과 처우가 기존 공공기관 직원들과 같아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별도의 직급과 임금체계가 부여된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직접 고용이든 자회사 형태의 고용이든 현재 용역 수행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첫 약속으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작년 12월 여객·항공 관련 생명안전업무 2940명 공사 직접 고용, 서비스·시설유지관리 등 기능적 업무 약 7000명에 대해선 자회사 전환에 합의했다. 5월 현재까지 전체 9823명의 비정규직 중 1143명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측이 직접고용과 임금·복지 등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