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환경부 국장, “기준년도 감축률 방식 권장 따라 목표설정 방식 개선 검토 중”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존 BAU대비 상대적 감축에서 절대량 방식, 특정연도 대비 감축량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국장)은 “BAU설정 방식에 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큰데다 IPCC 제5차 보고서에서도 선진국, 개도국 모두 기준년도 감축률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BAU대비 상대적 감축목표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절대량 방식으로 목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상에서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국제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도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결코 약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국제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37% 중 11.3%를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번 로드맵에서는 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쟁점1 : 목표 설정을 BAU 대비로 할 것인가, 절대량으로 할 것인가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BAU의 불확실성이 커서 기준 연도 도입과 감축 목표 설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영국은 1990년, 중국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했는데 이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라며 “우리나라는 성장경로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지 못해 기준연도조차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BAU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도 목표설정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파리협정의 규정 자체로만 본다면 ‘BAU대비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은 적합하다”며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데다 배출목표 관점에서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 감축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이번 로드맵에서 목표설정방식 변경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과 이 교수는 “BAU방식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다 목표형태보다 중요한 건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기준연도 방식 등 어떤 다른 대안도 현재 방식보다 가시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쟁점2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필요한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로드맵에서 목표 자체를 수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엽 연구위원은 “애초 BAU(8억5100만t) 대비 37%인 5억3600만t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배출량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37%는 적극적인 감축목표 수준이어서 이번 로드맵 수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정책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의지를 눈여겨 볼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석탄 증가, 가스 감소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급전과 발전연료간 세제조정이 전제돼야 에너지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본부장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방향과 가치만 얘기하고 있다. 이제는 구체적인 수단이 논의돼야 한다”며 “그동안의 이행실적부터 점검하고, 목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경부가 설정하되 산업부와 과기부는 어떻게 산업·에너지분야에서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원전을 감축수단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탈원전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도입된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목표의 당위성을 재론하기 보다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3 : 해외감축분 11.3%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외감축분과 국내감축분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본부장은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감축분과 해외감축분은 국내에서 흡수하는 게 맞다”며 “부문별 내부화 방안은 저감잠재성에 기초해 부문에 할당하는 방식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미 본부장도 “해외감축분의 국내 전환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서 제시돼야 한다”며 “감축잠재량을 먼저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웅 교수 역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탄소시장을 대폭 이용하겠다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로드맵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의찬 교수는 “11.3%의 해외감축분은 1억t에 가까운 양인데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모두 국내 감축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축하되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해외감축분으로 남기고, 확보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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