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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죽어가는 가스발전 이대로 둘 것인가(2)
(2)전력시장제도 개선 통해 고정비, 변동비 현실화해야
연료비도 안 되는 정산구조, 한시적 PPA필요
돌릴수록 적자인 이상한 구조...안돌리니 오히려 흑자
발전비용 현실화 필요하지만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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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원전이용률 하락 등의 여파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오르면서 LNG발전회사들의 수익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가스공사보다 연료를 싸게 직도입하고 있거나 한전과의 PPA계약이 남아 있는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발전회사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연료비보다 SMP가 낮게 형성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LNG발전업계는 SMP 대비 연료비 역마진이 발생하는 정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SMP 대비 역마진을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연료비를 낮추거나 고정비나 변동비 등 정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연료비를 낮추는 방법은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도입하든가 LNG에 부가되는 세금을 낮추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LNG 발전연료비용 반영 방식의 비효율을 없애든가, LNG연체료를 현실화하고 당월 약정물량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스공사와의 협조하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발전연료비용 반영방식은 발전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원가와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원가가 달라 전력시장에서 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연료비용은 직전(M-1)월의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출단가와 실제 연료비 원가 간에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발전사들은 일단 물건 값도 모른 채 물건을 사다 쓴 다음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인 셈이다.

유가의 변동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전월의 낮은 연료비용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돼 발전사업자는 초과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현행 발전연료비용 반영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만 가스공사가 유가와 환율 등의 변동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고정비 성격의 용량요금(CP)을 올리거나 발전기 기동비용과 비제약발전, 제약발전, 계통운영 보조서비스 등의 발전비용을 합리화해야 한다. 현재의 용량요금은 고정비 회수가 어렵고, 발전기 기동비용도 각 발전기의 조합 및 기동특성에 관계없이 GT 1대, 평균 기동비용 이하의 단가를 적용해 현실적인 기동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서비스는 주파수추종, 자동발전제어, 자체기동, 대기·대체 예비력으로 정산하는데, 전력시장 규모가 지난 10여년간 2배 이상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서비스 정산액은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그동안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SMP 상승으로 인해 가뜩이나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산요금 체계를 바꿀 경우 한전의 적자(전기요금 인상요인)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력시장제도 개선에 다소 소극적으로 바뀐 모양새다. 더욱이 국회 여당 내에서는 스스로 발전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인 데다 효율 좋은 최신 LNG발전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경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서 당장 전력시장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포천민자발전, 에스파워 등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민간발전회사만이라도 한시적(동절기 10~3월) 전력수급계약(PPA)을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작성 : 2018년 05월 13일(일) 00:36
게시 : 2018년 05월 13일(일) 20:54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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