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조정 된다
정부, 산림 훼손･난개발 우려 가중치 항목 추가 신설
관련 업계,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가져올 것” 반발

산림 훼손ㆍ난개발을 이유로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RPS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과 이 같은 방침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산업부는 대형 발전사와 협회 관계자 등 발전사업 관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RPS 개정과 변화하는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날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가중치를 규모와 관계없이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의 난개발로 인한 훼손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에 관한 항목을 따로 마련하고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이다. 발전사업과 가중치는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가중치가 늘어날수록 수익도 늘어나므로 발전사업자들에게 가중치는 곧 사업의 채산성을 따지는 지표가 된다.

현재 태양광 가중치는 설비 규모에 따라 0.7~1.5로 달라진다. 또 일반부지ㆍ건축물 위ㆍ수면 위 등과 관련한 가중치 규정은 있지만, 임야에 관련한 항목은 없다. 그 때문에 이미 산지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이번 신설 가중치 항목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발전사 관계자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항목 신설은 정부가 태양광 설비설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산림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발표에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점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을 배제한다는 것은 태양광 보급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얘기”라며 우려를 전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산지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한다. 이처럼 산지를 태양광 발전입지에서 제외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의한 참여를 강조했다. 전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95% 이상은 100kW 미만 사업자일 만큼 태양광 발전사업은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산지를 전격 배제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인지를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치 적용이 결정될지, 얼마만큼의 유예기간이 적용될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중치의 적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