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여도 가중치 높아 연료전환 신호 약해...원자력>가스>석탄 순
환경기여도 가중치 높이고, 안전요소도 고려해야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발전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전환성과계수(FSF)가 실질적인 연료전환 신호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해 용량요금(CP)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0월 연료전환성과계수(FSF)를 도입했지만,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SF의 산정기준은 발전기여도(80%)와 환경기여도(20%)로 구성되며, 기준용량요금에 곱해지는 계수다.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가 높을수록 용량요금이 높고, 낮을수록 용량가격이 낮다.

발전기여도는 발전기의 이용률에 따라 0~1.0의 가중치를 받는데, 발전단가 순위가 발전기의 이용률을 결정짓다보니 원자력> 석탄> 가스발전 순이다.

환경기여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0~1.0의 가중치를 받는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원자력> 가스> 석탄발전 순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선 발전기여도 가중치가 80%나 돼서 실질적인 연료전환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최소 4~5년간은 원자력, 석탄 등 기저설비가 더 늘어나 LNG설비의 이용률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LNG복합의 용량요금을 빼앗아 원전과 석탄발전에 더 많은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에너지원별 FSF 평균값을 보며 원자력이 1.0352로 가장 높고, 가스는 1.0349, 석탄은 0.9360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정부정책 방향을 고려해 환경기여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탄은 LNG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2배 이상이지만, 현행 FSF는 환경기여도의 비중이 낮아 환경기여도 가중치를 0.2에서 0.8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현행 FSF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시, 경제성, 환경성, 국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단계적 원전 감축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FSF에는 제한을 둬서 가스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전력전문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 비중확대를 제시했는데, 현실은 다른 게 사실”이라며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기를 우대하도록 지역계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