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위원장, “연료전지·가스직도입·열병합 관련 정책도 주요과제 될 것”
강영진 갈등관리분과장, “전기요금 추가부담. 세제개편 등 국민·산업계 의견수렴”

2040년까지의 에너지전환 종합비전을 담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세제·요금체계 개편부터 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까지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는 26일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1차 정기포럼에서 “제2차 에기본을 평가해보면 에너지세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왜곡이 지속됐고, 수요관리와 효율향상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며 “3차 에기본에서는 이를 감안해 에너지세제·요금체계 개편부터 전력·가스 산업의 선진화, 획기적인 분산전원 확대 등을 주요의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뿐만 아니라 현재 수립 중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의 정합성을 맞춰야 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들과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산업 경쟁도입, 가스직도입, 연료전지 정책 등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연료세제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게 중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입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의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은 재생에너지에만 초점을 맞춰 자가발전이나 집단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정책 방향이 없었는데 이를 분산전원에서 뺄 것인지, 넣는다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지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원장(3차 에기본 갈등관리·소통분과장)은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민주주의가 돼야 성공 가능하다”며 “그동안은 부안 방폐장·밀양 송전탑 사태에서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국민에 통보하는 절차여서 갈등이 빚어졌지만,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지자체 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또 “5월 중에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오프라인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부담과 큰 폭의 세제개편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