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패키지 개발・파이낸싱 역량 강화 등 통해 수출산업 육성해야
원전수출포럼 발대식.원전수출 정책 토론회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수출포럼 발대식 및 원전수출 정책 토론회’에서 ‘원전수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수출포럼 발대식 및 원전수출 정책 토론회’에서 ‘원전수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원전수출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수출포럼 발대식 및 원전수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원전수출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원전수출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해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만 봐도 허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싸움’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재생에너지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원전수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내 원전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원전수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원전수출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전수출 과제로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산업역량 강화 ▲수출능력 강화 등을 꼽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함에 따라 현 원전산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전수출로 기자재 공급망 유지가 가능한 시점까지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원전산업은 2~3년 주기의 원전발주에 맞춰진 기자재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기자재 물량흐름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기자재 납품은 2020년 끝이 난다. 영국 무어사이드 1·2호기를 수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자재 납품이 시작되는 2025년까지 5~6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정범진 교수는 “원전산업에서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5년 공백이 발생하면 타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공급망 붕괴가 우려된다”며 “수출물량으로 산업유지가 가능한 시점까지 국내 신규 원전 건설로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곧 원자력의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고 내다봤다.

그는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생산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석연료 사용이 제한되고, 재생에너지는 미성숙함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965년부터 1985년까지 대규모로 건설된 기존 원전이 노화되면서 대체원전 건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 필요

이날 원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도 나왔다.

김종두 두산중공업 상무이사는 원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원전 수출 전략 개발 ▲파이낸싱 역량 강화 ▲원전 수출 역량 결집 ▲원전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국가 대항전 성격인 원전 수출은 대부분 정부 간 협약으로 추진되므로 범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원전 도입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패키지 개발이 필요하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에 ▲미그기 29대 외 군수무기 제공 ▲인도가스공사와 LNG 공급계약 체결 등 패키지를 구성해 원전수출을 지원했다.

원전수출을 위해 파이낸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OECD 가이드라인 준수의무·재원 조단 지원 규모 한계·경쟁국 대비 높은 조달 금리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김종두 상무이사는 “과거 수주경쟁에서 예비사업자(숏리스트)에 남은 경쟁국은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였지만, 현재는 러시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며 “파이낸싱 분야만 고려해도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국가와 경쟁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조직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중소업체 악영향

조성은 원전산업계활성화협의회 회장은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중·소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에는 2000여개 중·소업체에서 1만3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중·소업체 매출액은 전체 약 8조600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약 3조원이다. 중·소업체들은 주기기, 보조기기, 시공 등 원전사업 전 분야에 참가하고 있으며, 원전 부품공급사는 주요 기자재 공급사와 협력해 다양한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조 회장은 탈원전으로 인해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 어려움 ▲원전 생태계의 급속적인 붕괴로 원전 운영·유지에 심각한 차질 우려 ▲국산 원전 핵심기술 사장 ▲핵심 기술인력 유출로 해외 원전 수출 어려움 ▲중소업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원전산업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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