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사업의 짜임새를 다시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와 같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목표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19일 열린 신ㆍ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국가재정사업의 고찰’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무조건적인 보급 지원 사업을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19일 열린 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19일 열린 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태양광 보급사업 재정 제대로 사용해야

산업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금은 지난해에 비해 90% 늘어난 190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액은 1760억원으로 지난해(1080억원)보다 증가했다.

조 센터장은 “현재로서는 정부 보조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 지원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자부담이 설비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것 마저도 사업을 유치하는 이들이 부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급사업이 단순히 소비자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정부의 지원단가에 따라 투자회수기간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현 시점에서 정부 미지원시 단순투자회수기간은 대략 9~10년수준이지만 정부보조율이 50% 수준이 되면 단순투자회수기간이 4.5년 이내로 짧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한다고 설명하며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금액이 매해 1조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 시행되는 보급사업은 단순히 설비비를 낮춰주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라며 “재정에 의한 보급지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급지원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신규 모델 발굴 영역에 한해 실행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태양광 관련 재정사업을 보급지원에서 금융지원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보급지원의 지원수준에 따라 다른 비재정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대상과 규모, 지원수준에 대한 중복성과 형평성을 살펴 각 사업의 목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 두산 ㆍ한화 큐셀코리아 등 재생에너지 기업인 강연도

강신규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두산중공업 풍력사업 및 기술현황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강신규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두산중공업 풍력사업 및 기술현황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인허가ㆍ계통ㆍ민원해결에 초점을 맞춰 관련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대표로 기조 강연을 맡은 강신규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2017년 기준 국내에 누적 설치된 풍력발전설비는 1.2GW”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앞으로 풍력사업이 더 커져 2030년에는 누적설치량 17.7GW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7GW 라는 목표치가 실현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육해상 풍력발전단지의 조성’,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의 완화’, ‘사업경제성 제고와 국내 제조산업 육성’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풍력산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관련 산업 공급 체인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은 “공급 체인이 단단해져야만 풍력산업계 전체적으로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기술경쟁력도 더해져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풍력 REC 가중치 조정, 국내부품 사용 권장 등을 통해 국내 풍력제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가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가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강연에 나선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태양광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에 따라 과도한 국토 면적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가 좁은 만큼 고효율 제품 우대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효율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이미 Top Runner, Super Top Runner 제도를 통해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기업이 태양광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중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온 뒤 사후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KS 인증 시 국내 Technical Service 조직 상설화 등을 통해 요건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며 “정부 뿐 아니라 기업들은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가격은 낮춰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는 19, 20일 양일 간 열리며 태양광에너지 뿐 아니라 풍력, 수소,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태양열, 폐기물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과 최신기술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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