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수단 없어 비용 증가 불가피..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정부가 올해 6월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가운데, 마땅한 감축 수단이 없는 데다 비용 증가도 불가피해 정부가 투명하게 이를 사회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기후변화센터, IKEP 공동 주관으로 열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15년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수정하기 힘들다”며 “특히 국외감축률 11.3%는 결국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나 배출자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장은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37% 감축목표는 더 이상 수정하기 어렵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이행 절차만 남아 있다”며 “기후변화협약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는 것이어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조정이 필요하며,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도 “산업계의 비용저감을 위한 낮은 에너지요금 정책이 과연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동기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동자부 시절 가전제품에 대한 효율등급제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상공부 관련 부서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해 기술혁신을 이룬 것처럼 오히려 기업들에 낼 돈은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외 감축 11.3%에 소요되는 추가 부담은 모든 주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배출자 부담원칙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해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비용 증가와는 별개로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 논설위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신재생과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신재생 확대는 더디고, 탈원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석탄과 가스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도 투명한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11.3%라는 국외감축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에너지문제, 대기문제와 함께 연관해서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