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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한반도 평화, 정치권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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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100일 전만 해도 전쟁설이 난무했던 한반도에 ‘불현듯’ 봄이 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이 실현돼 마침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는 것이다.
딱 한 달이다.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물꼬가 트인 한반도 대화 국면이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역사적 행보에 즐거운 비명이 나올 지경이다.
두 달 뒤에는 또 어떤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가슴 설레는 불확실성에 한번 더 즐거운 비명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 소중한 기회를 반드시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남·북·미·중·일·러 6자회담 당사국을 모두 한 방향으로 이끌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히겠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처한 현실이 국제정치 관계로 인한 것이고, 남북통일이 요원한 상황에서 실패한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지 않고 평화의 안정적 관리로 남북한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선 정부의 힘만으로는 힘들다.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당장 다가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만 가능하다.
특히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내부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과 지지 없이는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계속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비핵화’만 주장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 없는 비핵화는 요원하고 적대적 대치의 종식 또한 불가능하다. 이제 전쟁 외에 대안이 없는 이데올로기 갈등은 중단해야 한다. 정치권이 함께 남북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정치권의 역할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민족국가이면서 분단을 겪고 서로 다른 체제에서도 통일을 이뤄낸,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이면서 통일 과정에서 정당이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먼저 통일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독일은 통일 전 16년 동안 사민당 정부 8년, 기민당 정부 8년을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은 일관된 정책을 폈다. 정치권 내에서 통일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 정권이 교체돼도 일관된 통일정책과 정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통일에 성공했다.
통일 이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필요하다.
통일은 상당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 국민 또는 각 세대의 부담,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및 해소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통일 이후 어느 시점부터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북한 정치세력과의 지속적인 연계 노력, 통일과 관련한 시민사회 교육 수행, 통일 관련 다양한 정책 제시 등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에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일찍이 빌리 브란트는 말했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행보가 한참 앞서 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내달릴 차례다.
작성 : 2018년 03월 22일(목) 10:18
게시 : 2018년 03월 23일(금) 08:59


한정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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