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연이은 성명서 '공방전'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이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이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권고에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들은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단 직원들, 통합에 강력 반발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은 TF가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내놓기 전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최종 권고 전부터 이미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5일 TF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는 공단 직원 70여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통합 반대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낸 성명서에서 공단 노조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안은 이명박 정권 적폐의 산물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공단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일에는 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장준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도 노조 간부가 아니지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비대위는 노조만이 아닌 공단 직원들 전체의 뜻을 모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공단 비대위-공사, 회의록 분실 문제 두고 공방

공단 비대위는 12일 두 기관의 통폐합은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않고 덮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근거는 공사의 회의록 분실이었다.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분실됐음에도 담당 팀장의 주의 조치 정도로만 마무리한 것을 볼 때 부실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통폐합을 계기로 무단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직이 통폐합되면 전산 자료가 없어질 수 있기에 그 전에라도 백업을 확실히 받아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사 측은 다음날 바로 반박 자료를 냈다. 비대위가 지적한 해당 기간 회의록 총 15회분을 원본과 동일한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기록원의 조사 이후 분실된 회의록 원본 11회분이 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것을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공사 측은 “해당 건은 전자기록물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주의사항일 뿐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은폐 시도라는 공단 비대위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 폐광지역 경제 타격받나

통폐합건의 또 다른 당사자는 폐광지역 주민들이다. 광해관리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광산 폐쇄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매년 약 600억원에 달하는 강원랜드 배당금의 절반을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에 투자한다.

폐광지역사회는 두 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공단의 관련 업무와 예산이 대폭 축소될까 우려하고 있다.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등 지역 단체들이 모여 만든 폐광지역사회단체연합회는 지난 12일 통합을 반대하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만약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을 강행한다면 지방선거 보이콧과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비대위 측도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 폐광지역 지원이라는 공단의 공적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물자원공사 노조는 이런 걱정을 안심시키려 애쓴다. 공사 노조는 14일 성명서를 내 “폐광지역 지원에 사용되는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강원랜드에서 나는 이익으로 만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통폐합으로 폐광지역 지원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또 “공사는 매년 100억원 넘는 돈을 광산 지원에 투자하고 있고 공사가 시행하는 광산 관련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은 이달 말에 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정책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광물자원공사의 세부적인 처리 방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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