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적 관점서 심도 있는 분석·검토 필요” 주장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7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억제하고, 4대 가상화폐거래소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인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가상화폐는 경제·금융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3년여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일관하다가 지난해 말에서야 가상화폐 시장규모와 수백만 투자자, 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됐고, 시장폐쇄와 같은 충격요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제는 정부도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시장에 의한 가상화폐 시장이 작동하도록 금융선진적, 4차산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책임, 보호와 조정 등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