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기운 숭실대 교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현 가능한가?’ 국회 토론회서 지적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축소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원전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의 정책 목표대로라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재생에너지 확대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은 발전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BAU(추가적인 정책 도입이 없을 경우의 배출 전망치)인 3억2200만t보다 26.4% 줄어든 2억3700만t으로 잡았다. 발전 비중에서 원자력은 2017년 30.3%에서 2030년에는 23.9%로, 석탄은 45.3%에서 36.1%로 줄이는 대신 LNG는 16.9%에서 18.8%, 신재생에너지는 6.2%에서 20%로 늘린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온 교수는 이에 대해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금의 3배나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며 “특히 2016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의 태반은 폐기물과 바이오이고 태양광은 전체 발전량의 0.9%에 불과한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자력 발전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면 LNG의 역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NG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불리긴 하지만 원자력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석에 따르면 단위발전당 LN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자력의 55배에 달한다.

온 교수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은 석탄이나 LNG 발전, 바이오에너지 등에 비해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이 크게 적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도 “파리 협약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BAU 대비 37% 감축은 지켜져야 하는 국제적 약속”이라며 “이를 위해 공인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벽하게 안전하고 깨끗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확실한 미래 기술과 검증된 현재 기술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