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미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담당자와 주요 철강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담당자와 주요 철강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오후 12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이인호 차관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임동규 동국제강 부사장, 이휘령 세아세강 부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박창희 고려제강 사장, 김영수 휴스틸 부사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및 주요 철강업체·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각 조치권고안 별 영향 분석 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와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번 미국 상무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 규제를 건의한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발동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232조(국가안전보장)에 근거한 조사를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런 결론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완전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미국이 대다수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100건에 달하는 반덤핑관세와 반보조금 쌍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제품에 대한 과중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안전보장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 극히 남용되기 쉬워 각국이 미국의 이런 수법을 답습할 경우 무역질서에 엄중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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