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3차 계획이 떠오른다” 노동석 선임연구위원 '에너지믹스 1차 토론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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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예인경영문화원과 국회융합혁신포럼이 주최한 '에너지믹스 1차 토론회'가 열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떠오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6년 수립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하면서 2011년 순환단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믹스 1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떠오른다”며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영향으로 2011년 순환단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3차 계획에서 전력수요가 과소예측됐고, 이로 인해 발전소 준공이 지연됐다”며 “3차 계획에서 2011년 설비예비율을 16.1%로 전망했지만, 실적은 4.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영향은 최소 5년 이후 가시화되기 때문에 수급계획은 보수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또 전력수요의 GDP 탄성치를 예로 들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교했다. GDP 탄성치는 전력수요 증가율을 GDP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GDP 탄성치가 1이라면 GDP가 1%p 증가할 때 전력수요도 1%p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GDP 탄성치를 0.98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1.33이었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 GDP 탄성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0.67, 2021년부터 2026년까지 0.36, 2026년부터 2031년까지 0.14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대비 수요가 증가한다면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으로 대비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짧은 가스설비의 증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 결과 전원믹스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평균발전단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지나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평균발전단가는 현재 148원가량에서 2030년 154원 정도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는 신재생 발전원 구성이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원동준 인하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정책이 양적확대만 제시돼 있어 국내 산업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양적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이 발전한다기보다는 태양광은 중국, 풍력은 유럽의 산업만 육성할 우려가 있다”며 “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해도 제도개선 없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 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덕커브(Duck Curve)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커브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기저발전에 급격한 부하변동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도 점심시간 전후로 덕커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덕커브가 더 가팔라지면 기저발전에 출력변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전력망과 지역 전력망 차원의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