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환경규제 주원인 속 원전 이용률 급감으로 화력발전 ‘쏠림현상’
지난해 발전용 유연탄 세금 kg당 30원→올해 36원 올라 전력 가격 상승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시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 유연탄 가격은 지난 2일 t당 109.49달러(중국 주요 항구 CFR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점을 찍었을 때의 75.55달러와 비교하면 약 45%,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환경규제다. 중국은 ‘2017~2018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생산을 규제하고 있다. 유연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은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 대체재로서의 수요가 높아졌고, 겨울철 한파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것 또한 유연탄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

국내 전력시장이 받는 충격은 크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탈석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발전량 중 유연탄을 재료로 하는 화력발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2016년 말 38.4%이던 것이 2017년 말 45.3%까지 증가했다. 안정성 기준이 높아지면서 정비에 들어간 원전을 대신해 화력발전소가 그 자리를 메꿨기 때문이다. 90%를 넘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71.3%, 올해는 58%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탄 가격이 오르고 지난해 kg당 30원이던 발전용 유연탄 세금도 올해 36원으로 오르면서 필연적으로 전력 가격 역시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과 전기요금이 연동되지 않는 국내 전력시장 특성상 한전의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는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미뤄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전력당국은 애초에 LNG발전비용 현실화, 집단에너지 지원책 등을 약속했지만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다. 오히려 열제약발전을 가격 결정에 반영해 SMP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제약발전의 전력 가격 반영은 LNG발전 가동률이 높은 겨울철 SMP를 낮춰 결과적으로 LNG발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유연탄 가격 상승은 전력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유연탄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IEEFA(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는 지난해 11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연탄 소비와 가격 급등이 지금 추세로 계속될 경우 한국은 2021년까지 연간 약 5조6000억원을 유연탄 수입에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수지는 해마다 51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전략연구실장은 “최근의 유연탄 가격 상승은 발전 부문과 철강업계, 시멘트업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전력구입비와 연동시킬 수 없는 처지의 한전, 중국 제품과 경쟁해야 해 제품 가격을 높이기 어려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계적으로 탈석탄 흐름이 이어지고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예측이 어렵지만 공급 측면에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유연탄 가격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