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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만에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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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는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과 관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 2018년 02월 05일(월) 16:14
게시 : 2018년 02월 05일(월) 16:15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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