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세먼지대책특위서 비상저감조치·석탄발전 정책 등 지적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 내에서 많은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정부 장단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특위는 최근 잇따른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지난해 9월 58개 과제를 담은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환경부와 산업부 등은 당시 대책을 조금 보완하는 수준에서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들은 최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상식적으로 수송부문에서는 화물차를 포함해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데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것만으로 대책이 되겠냐”며 “예산만 낭비하는 이벤트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흥화력에 최신 환경설비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최근 배추밭에 석탄재가 날아들어 배추 전체를 폐기한 사례에서 보듯이 석탄재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공짜 대중교통이라는 서울시정에 환경부가 이용당했다고 본다”며 “환경부는 서울시의 공짜 대중교통 이용이 초기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관리 주무부처로서 지자체 시책에 대해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들은 석탄발전 감축과 관련해 정부의 의지 부족과 대안이 있는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기저발전인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까지 줄이면 전기는 뭐로 만들거냐”며 “원자력과 석탄을 둘 다 줄이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만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만 줄여서는 곤란하고 중국과 구체적인 협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불과 몇 달도 안 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9기 중 7기를 석탄발전소로 건설하는 걸 보면 정부의 의지 부족이 느껴진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삼척석탄화력의 경우 LNG로의 연료전환을 환경부와 협의했지만, 입지가 부적합하고 삼척지역에서 강력히 석탄발전소를 원하는데다 매몰비용이 워낙 커서 기존대로 짓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 친환경설비를 구축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는 한편, 급전순위에 있어서도 환경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배출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