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처장·산업부 서기관 이어 국장까지 구속...여론은 부정적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로 한국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K씨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016년 10월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1일 산업부 K국장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K국장은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던 2016년 10월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에 채점 조작으로 후보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부발전 임원추천위 실무책임자였던 문 모 처장과 당시 산업부 인사 담당자인 S서기관(과장급)을 구속한 데 이어 또다시 국장급 공무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들이 정 사장의 선임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공범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인사라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과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의 칼날이 결국 당시 장차관이나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하면서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번에 산업부 국장도 추가로 구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관례를 통해 볼 때 공기업 사장 인사에는 최소한 해당부처 장차관이나 청와대, 국회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게 상식인데 실무진을 구속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세종시 한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윗선이 지시한 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것이 구속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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